지금 우리나라엔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장관이 없다. 참 기막힐 일이다. 그래서 사회악들이 곳곳에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 지능은 가히 국가수사 기관을 조롱하듯,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마약범죄 사건이 그렇고, 보이스 피싱과, 부동산 사기 사건등이 그러하다 특히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으로서의 중개 업무를 망각하고, 목전의 이익에 편승하다가, 범죄집단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이다.주식투자도 그러하고, 어쩜 모든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의 지킴이들이 범죄집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범법자들을 소탕하는 경찰도 검사도,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예가 있다 하니, 소름이 돋는다.    '보이스 피씽(voice fishing)'이란, 세치 혀로 남의 재물을 가로채는 아주 악질적인 기만행위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이들은  사회안전망(網)을 비웃기라도 하듯, 곡예사들 처럼 종횡무진 이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사기단들의 동태를 보면, 우선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7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전세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건축사기단' 남씨(61세)는, 피해자들을 회유하며 말하기를, “경찰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사실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해결을 해준단 말인가?” 그가 제시한 ‘현 실태와 해결대책 방안’ 문건에는, “법무부, 경찰, 허그 (HUG ㆍ주택도시 보증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도움은, 기껏해야 법률 지원이나 임시 거처 제공(6개월) 정도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피해 보상이나 보증금 반환은 불가.”라고 적혀 있다. 또 “임대인 부재시 해결대책 또한 없다”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구속되는 상황을 암시하면서, “같이 살길을 찾아야지 왜 같이 죽는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들어 있다. 옛말에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말이 있다."는 말처럼, 어려운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필경은 세입자들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게하는 파렴치들! 그래도 할말이 있다고 세치 혀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엄청난 재해를 가져온 기생충같은 사기범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을, 이토록 막다른 죽음의 골목으로 몰아 넣고도, 그래도 할 말이 있어 회개는 고사하고, 독사의 대가리를 쳐들고 있다.  예전에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 그곳 교도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사람 됨의 교화가 아니라, 법망을 뚫고 다닐수 있는 법 활용법을 터득하여, 어느 때부턴가 그는, 국제변호사 행세를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적이 있다. '교도소(敎道所)' 참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그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의 온상지'인 '범죄 양성소'다.    저들은 스스로 사회에 안겨준 엄청난 사회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일신의 야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  진정 일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먼저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성은 찾아 볼수 없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회를 역 이용하려는, 극히 이기적인 자신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들이다.

그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도 없이, 피해자들이 경매로 주택을 사들여, 공동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행정안전부나 인천시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며,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추가 투자 제안까지 했다. 남씨가 이렇게 수사당국을 비웃는 발언을 늘어 놓은 시점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다. 지난해 12월 남씨를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결국 경찰은 피해 금액을 327채 266억원에서, 163채 126억원으로 크게 줄였고, 구속 대상도 남씨를 포함한 두명으로 줄여, 두달 뒤 영장을 재신청 했다. 전세 놓은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부동산 사기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시점을 변경하여, "전세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사기 혐의"로 신청하여,가까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때에도 공범인 공인중개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돼 남씨만 구속됐다.

전세 사기 임대인이 이토록 어렵게 구속이 되어도, 사기 혐의만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 정부를 속칭 '검찰 정부'라 회자 되고 있다. 검찰정부와 공안정부와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당에게 하듯, 각종 범죄조직들을 소탕한다면, 아마 진작 일망타진 되지 않았을까?  저들이 마치 법망(法網)의 줄을 타고 비양하듯, 공안당국 앞에서 네 활개를 치며, 전세 입주자들을 볼모로 곡예를 부리고 있다.  예를 들어 남씨가 당장 보증금 환수가 시급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면서, 회유와 겁박까지 한 것을 보라!  현 정부를 얼마나 만만히 보았으면 저렇게 당당하겠는가? 이런 철면피들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자, 정부는 조직적 전세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사기 혐의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보전’을 위해서다. 

남씨 일당의 남은 재산이 피해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라, 피해자들이 향후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도, 떼인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전세 사기는 절대 남씨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라고  가볍게 처벌해서는, 현재 일파만파로 전국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조직적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  남씨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가담시켰다. 현재까지 그의  산하에 확인된 공범만 모두 61명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은,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한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남씨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사기범 남씨가, 정부와 수사당국의 대처를 코웃음 치고 있는 사이, 세입자 3명이 다시는 돌이킬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국가도 우리도 속수무책 손 놓고 있는 사이, 저들의 먹잇감으로 농락을 당하다가, 단 하나 뿐인 생명을 끊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는, 이땅 위에 두번다시 발 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이제 그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더이상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선제적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기대한다. 선량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 사기단들이,이제 두번 다시 발붙일 곳이 없도록, 물샐틈 없는 법망을 구축해서, 죄의 무게에 맞게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생들이여!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시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감사는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라야 얻는 축복이기에, 만족은 곧 비움이 주는 축복인 것이다.더불어 살면서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것! 바로 이 것이 넉넉한 인생이요, 즐거움인 것이다.

【종그니칼럼】 노년을 석양의 노을처럼

흔히 빈손을 백수(白手)라고 한다. 또 99세를 '白壽'라고한다. 百歲에서 한 끝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 요양원에서 보면, 장수가 복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일할수 있는 건강이 복이다 . 나는 한창 일 할 천금같은 젊은 날들을, 진로의 폭이 좁은 시절이라, 법조계로 진출코자 젊은 날을 허비한 고시(考試)가, 고시(枯弑)가 되어, 내 주변의 식구들과 지인들의 삶을 갉아먹으며, 천금같은 젊은 날들을, 회색 빛으로 날려 버렸다. 이것이 내 일생 중 가장 치욕스런, 그래서 이를 지울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잿빚 세월이었다. 삼십이 넘어서야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 주의 종의 길을 걸어 오면서,지금까지 '섬김을 받는 자리'를 추구해 온 고루했던 思考가,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 종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늦게나마 깨달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내 나이 고희가 지나 팔십을 바라보고 있다. 100세시대인 요즘, 자의던 타의던 백수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노년의 삶을 들여다 보면, 절대다수가 년금으로 살고 있었다. 년금이 없거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은, 참 맘 고생이 클 것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팽만하고, 도리나 의무는 사라져버린 작금의 고령화시대에다, 가족개념까지 희박해진 나홀로시대에, 젊은 날과 중 장년의 천금같은 세월들을 덧없이 흘러 버리고, 인생의 겨울을 맞은 이들을, 요양원에서 종종 보게된다. 지금이 한창 당풍의 계절이다. 계절을 잊고 마냥 푸르름을 뽐내던 잎새들은, 하룻밤 된서리에 누렇게 말라 버린다. 허지만 계절에 맞게 서서히 익어가던 잎새는, 찬서리를 맞게 되면, 더욱 농염짙게 석양의 붉은 노을처럼 홍조로 물들인다. 이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몸둥이가 내 상전이 되기 전에, 세월을 아껴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속에 살다가, 가을이 소리없이 오고 가듯 , 곱게 물든 단풍 잎새처럼, 노년을 곱게 물들이다가, 저 봉인된 피안으로 가고픈게 소박한 내 바램이다.

집에만 박혀 있는 백수라 거나, 누가 불러 줘야만 나가는 백수가 아닌, 언제나 내 할 일이 집 안 팍에 널부러져 있는 그런 노년! 그래서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흔여섯 지금까지 나는, 갈 봄 여름없이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새벽 3시 반에 기상한다. 그리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잠시 감사 기도 드린 후, 배설하고, 목욕하고, 약 20분동안 아침운동하고, 그리고 약 30분정도 새벽예배 준비를 한 후, 아침 여섯시 쯤에 새벽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아침 먹거리 준비를 하는 마누라를 도와, 오전 7시 30분 쯤에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날 나와 함께 할 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면에서 나는 아직 백수는 아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생사사생(生事事生) 성사사성(省事事省)."
(일을 좋아하면, 할 일들이 밀려 오고, 일을 싫어하면, 일들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인생의 벗들도 이와 똑같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요양원 바로 앞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는, 65세 이상된 백수들이, 사시사철 줄을 서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소위 친목을 도모하고 늙어가는 몸, 체력단련에도 좋다하여 비단 이 곳뿐만 아니고, 전국 각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날이 그 날일 테니까, 무수한 날 들을 九牛一毛의 소비재처럼, 마냥 공(空)치며 낭비해도 될까? 싶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온 누리에 할 일들이 지천에 널부러져 있는데, 그런게 성이 차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걸까?  엇그제는 젊은 부부가 자녀를 기르면서, 기저귀 갈아 주는 걸 게을리해서, 그 아이의 엉치뼈가 녹아, 결국 그 어린이는 지체 부자유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기사를 보았다.
"요양원을 운영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요양원은 밤 낮없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보는 헌신적 사랑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언간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요양원은, 몸이 늙어 입소한 노인들의 수발을 위해 있는 시설이고, 종사자는, 그들의 손과 발, 입과 눈과 귀가 되어 주는 곳이다. 국가 모든 기관이, 국민의 복리와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하듯이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오늘의  모든 백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오늘의 백수들 중 가장 모범적인 ‘백수’다. 금년 7월10일, 미국조지아주(Georgia)에  있는 작은 마을 플레인스 (Plains)에는, 미 전역에서 온 유명인들로 떠들썩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테드 터너 CNN 창업자, 컨트리 가수 가스 브룩스와, 트리샤 이어우드 부부가, 인구 고작 700명의 이 작은 마을을 찾았다. 이곳에 사는 가장 저명한 사람,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의 결혼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결혼 75주년 행사는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지만, 80년 전 부부가 다녔던 공립학교 '플레인스 고교' 건물에서 열렸다. 올해 96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93세인 부인 로잘린 여사는, 350여명의 손님들을 직접 맞이했다.

민주당 소속인 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대선에서 승리해, 39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80년 혜성처럼 나타난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카터는,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퇴임 후 더 빛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카터는 한 번에 수십만 달러씩 받는 고액 강연이나 기업 이사회 활동을 거부했다. 그는 2018년 WP 인터뷰에서, “백악관 생활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거액을 손에 쥐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할 의도도 없다." 고 말했다. 대신 카터 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운동인' 해비타트'(Habitats) 활동과, 전 세계를 누비며 저개발국의 민주적 투표 참관인 봉사, 질병 퇴치, 인권 증진 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로버트 스트롱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교수는, 퇴임 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했다. 

퇴임 후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청렴함이다. 카터는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부가 50년 전에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 백악관 생활을 마친 뒤,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살던 곳으로 돌아온,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질로우 (Zillow)'에 따르면, 현재 시가는 21만3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억5000만원)으로, 미국 집값 평균 이하라고 WP가 전했다. 1961년 지은 방 2개짜리 농장 주택이다. 그 마저도 네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국가에 기부해,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다. 부부는 사후에 이 농장 한쪽에 묻히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래야 관광객과 방문객을 유치해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터가 사는 마을은, 의류부터 공구 식료품까지, 한 곳에서 파는 잡화점 '달러 제너럴'(Dollar General)이, 가장 큰 상점일 정도로 소박하다. 이 상점마저도 카터 전 대통령이 '유치'했다. 철도역은 하나 있지만, 도로 신호등은 하나도 없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 카터 부부는, 토요일 저녁마다 손잡고 약 800m 떨어진 이웃집에 걸어가, 종이 접시에 담은 소박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전직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비밀경호국 요원 3명이 몇 걸음 떨어져 걷는다는 점 뿐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떠올리면 참 부럽다. 이 같은 검박한 생활 덕분일까. 카터 부부는 미 대통령 부부 가운데, 가장 오래 해로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날 축하행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로잘린 여사를 향해,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카터가 펴낸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엔, 인생 후반전인 반백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혜안(慧眼)으로 가득하다. 인생이란 말 속에 함유하고 있는 의미자제가 그러하듯, 홀로서의 존재란 없다. 모두 다 치열한 삶속에서도 나를 사회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할 때, 인생이 영글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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