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설 것.
▶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 2021년 11월 17일 교계최초 차별금지법 반대 대국민 메시지 선포.
제가 탈진을 하여 링거를 맞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부산 세계로교회를 섬기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연합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워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가요? 아직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함께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면서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는 제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자라고 배운 신학교, 교회와 역사관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국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은 같았고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 분도 단순하고 저도 단순하게 쉽게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주일 낮 예배를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일 오전에 광화문에서 모인다는 것은 다른 집회와 괜한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복잡한 계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의를 한 것이죠. 저의 몸은 많이 지쳐서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회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단과 순례하는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당 목사에게 날짜를 조정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노력해봤지만, 기자단의 출장 날짜와 선교사들의 출신 신학교 총장과 교수, 역사관 예약 등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도 어렵게 시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를 어찌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손현보 목사님께서 저에게 공동대회장을 맡아 달라는 간절한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놓고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이름만은 넣는 게 좋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님, 동기와 목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일회성 집회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기도회 후에도 있을 일을 감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는 재정적 부담도 있을거구요. 더구나 참석 못하면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출국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담임목사님을 대신해서 희망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발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어떤 직책을 맡으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저는 잠들어도 10.27, 일어나도 10.27 생각뿐이었습니다. “집회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간에 순수한 진의가 잘 전해져야 할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현보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집회 시간이 오후로 변경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게 되었지만요. 물론 한 번의 큰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반기독교의 흐름과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장수는 앞서서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선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큰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생각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갈라치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우려하고 너무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자제해야 합니다. 칭찬은 못할망정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또한 한국교회를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회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계최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대국민 메시지
주간신문 리폼드투데이 성탄특집호 1면에 게재(12월 25일 발행)
2021년 11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기지역시민 공청회
지난 2021년 11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기지역시민 공청회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대국민 메시지를 선포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히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극단적 보수 기독교로만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9년 연말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초갈등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자는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초갈등사회를 화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목사입니다. 이래왔던 저였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법안에는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도 못 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교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미래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판사와 검사를 지낸 변호사님들과 법학 교수님들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희재 의원님께서 온몸으로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께서도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왜 그토록 천부적 인권의 질서를 파괴하여 문화적 병리 현상을 촉진하고 오히려 사회적 질병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거룩한 사상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경기지역시민 공청회에서
소강석 한교총 대표회장
[한교총 성명서]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국회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종교계와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상민 의원의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에도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다.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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