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대의 맹자(孟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왕도(王道)정치를 주창하면서도, "왕은 백성이라는 바다 위의 배와 같으니, 만약 배가 바다를 거스릴 때는, 바다가 배를 침몰시킬수 있다."하여, 왕보다 백성의 뜻이 먼저임을 갈파했다.   이처럼 맹자는 분명 왕도정치를 주창했지만, 왕이 민의를 거스릴때는 왕을 폐위하는 혁명까지 언급한 것은, 무엇보다 왕보다 백성이 우선임을 천명한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만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의 주권재민은, 그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역사이래 우리 민초들은,  너무도 무지 몽매했던 까닭으로, 오천년 역사이래 국가권력이, 좌식계급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상전벽해처럼 천지가 개벽되어, 장구한 세월동안 권리는 없고 오로지 의무만 있던 민초들에게, 빼앗긴 들에 봄이 오듯,가진자들의 전유물이던 국가권력의 근본(根本)이, 민초들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주권 재민은, 신생 대한민국의 깜까미 민초들에겐 한갖 허울뿐 이었다. 나라로부터 온갖 의무만 안고 지고 살았던 까닭에, 손에 쥐어준 몫도 챙길 줄 모르는 주권의식이 결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당부하던 말이 생각난다.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  "그래가지고서야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이 말을 법언(法言)버젼으로 말한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경구다. '인간(人間)'이란 단어가 말해주듯 홀로서의 인간은 없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즘 현 정부와 언론사 Mbc와의 관계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라선지, 풀어졌던 나사들을 법안(法眼)으로 빵빵하게 죄다 보니, 여기저기서 진통소리가 요란하다. 4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삐걱거리는 소리인게다. 민노총과 현 정부와도 철로의 평행선을 달리듯 한치의 양보가 없다. 삐걱거리는 이 소리를, 정확하게 잘 찾아 단단히 죄면, 차츰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들어가게될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몸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척추 관리를 잘해야 한다. 유연한 연골과 섬세한 신경조직으로 된 몸의 중추인 척추는, 자칫 신경조직에 이상이 있게 되면 몸을 움직이기 힘들 듯이, 국가 조직도 생체의 우리몸과 다를바 없다. 몸이 병들면 진단이 정확해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오듯이, 나라에 대한 진단도 정확해야, 닦아주고 풀어 주고 옥죄는 것을 정확히 할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 선 이래, 민주의식이 살아 있는 우리 민초들은, 정치의 쓴맛 단맛 아린맛을 모두 격었기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법을 삶속에서 읶히 체득하고 있다. 때문에 당국자는 망나니 헌 칼쓰듯, 선무당 사람잡듯, 섣불리 나대지 말고 막힌 곳을 뚫어 주고, 매인 것은 풀어주시라! 법 망치가 능사가 아니다. 지난 날 검사였으면 국민들의 요구를, 혹여 피의자의 소리로만 듣는, 몸에 밴 검사의 관성부터 바로 고치시라!  혹여 국민들의 마음으로 다가 가기도 전에 권력에 도취 되어, 순리를 벗어나 억지로 두들기고 조이게 되면,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막는 사단이 덮칠수도 있음을 아시라.  쌀 뒤주가 크다보면 뉘도 있고 돌도 있게 마련이다. 세계를 보고 먼 미래의 우주를 여는 맘으로 국정을 펴시라! 

나는 인간사회의 모든 법칙은, 참을성 있게 퇴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모든 응어리들이 더운 물에 풀리듯, 헝크러진 실타래가 풀리듯, 순리의 법칙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 올 것을 믿는다. 그때를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겠다.  우리 국민들 또한 윤석렬 대통령이, 기존의 청와대를 마다하고, 마치 일반 서민들이 이사하듯, 대한민국의 사령탑인 대통령관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은, 아직 대통령의 자리를 미처 마스터하지 못한 미숙이라 보고, 그가 제자리를 잡을때까지 좀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자!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사의 아내였다가, 순간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셨으니, 갑자기 바뀐 위상에 시차상 적응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란 헤아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싶다.

얼마 전 윤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중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가지 가십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우린 김건희 여사의 친절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나친 정치 이슈화를 경계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11일 (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앙두엉 병원을 방문하여, 어린이 환자와 인사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취약 층 아동과 사진 촬영을 두고, 야권에서는 '빈곤 포르노' 등의 비판에 대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우리는 김 여사의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캄보디아 찌릉 대사는 김여사의 어린이 병원 방문에 대하여, 우리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후의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찌릉 대사는 김 여사가 당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가족을 위로한 일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게 의무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2일 프놈펜에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의 집을 찾아 위로했다. 김 여사는 전날 헤브론 의료원 방문 때 만나려 했던 이 소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년의 집을 찾은 것이다. 캄보디아 측이 아세안 (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을 위해 마련한, 세계문화 유산인 앙코르와트 방문 프로그램 대신 김 여사는, 이 소년의 집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당시 김 여사는 소년에게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라며 격려했고, 소년의 가족에겐 "반드시 희망은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시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이 독보직인 행보는, 국내에선 또 정쟁의 소재가 됐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 일정을 거부하는 건 외교 결례'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사진, 구도, 옷차림 등이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따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밉게보면 다 밉게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념이 완전히 다른 정치집단과 삼팔 선을 사이에 두고, 80성상을 살아오고 있으면서, 휴전상태의 이 간빙기(間氷期)를, 마치 전대미문의 태평시대처럼, 온갖 호사를 누려오면서도, 남과 북이 찢어진 것도 모자라, 동과 서로 그리고 또 이념으로 나뉘어 있서서, 차마령보다 험준하고, 헝클어진 실타래 보다 산적한 과제들이, 초급을 다투고 있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할 위인들이,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허구 헌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아! 이나라 대한민국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부디 공복(公僕)본연의 자세로 거듭나서,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이 난국을 풀어 내시길 바란다. 민의에 의해 앉혀진 그 자리를, 당리 당략에 의해, 나랏 일을 그르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마시라!

         종그니가 

【종그니칼럼】국가 균형발전

가평은 북한강 물줄기와 홍천강이 합류한 청평호수에서, 북한강 물줄기를 타고, 춘천시 서면지역까지 호수를 이루어 가평군을 두르고 있는, 서울에서 지근 거리인 천혜의 휴양지이다.   또 이곳엔 남이섬과 자라섬이 있어, 전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휴양지 가평도,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있단다.  이는 비단 가평뿐만 아니고, 전국 228개 시,군,구 조사에서 인구 감소로, 무려 9곳이 소멸위험, 50곳이 소멸 우려지역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엥! 이 곳도?" 하고 놀랄 지역도 있다. 바로 부산 영도, 울산 동구 등이다. 수십년 전부터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외쳐 왔지만, 초급을 다투는 국가 백년대계가, 해마다 마치 앵무새처럼,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시급히 조율되어야 할 백년대계를  우리 몸둥이로 표현한다면, 머리만 크고 몸통과 하체는 아주 허약한 몰골일 것이다. 생물학적 조직체인 몸과, 사회 조직인 국가 조직은, 균형의 관점에서 볼때,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기업 입지 인센티브 차등화”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당장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 되지 않으면, 한국이 ‘지방 소멸’을 넘어 ‘지역소멸’로, 걷잡을수 없을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진입 하고 있다.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한갖 구호에만 그치고, 손 놓고 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다.  그동안 비수도권 일부 군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인구 감소가, 이젠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도농간 인구 밀도가 고령화로 편향 되면서, 시골은 아예 늙은이들의 고려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대해 산업연구원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지역이 9곳(3.9%), 소멸 우려지역 50곳(21.9%)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 59곳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강원 고성군 등 9곳이다. 소멸우려지역은 전북 장수군, 경남 하동군, 울산 동구, 전북 무주군, 전남 완도군, 부산 서·영도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50곳이다. 소멸위험지역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하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산업연구원' 이 한국 지방소멸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조사된 것이다. K-지방소멸 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율 등으로 산출된다.

자칫 나라의 위기를 자초할 국가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노무현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추진되어 왔지만, 국가 균형의 암적 존재인  이익집단의 농단과 이해관계에 의해, 시작부터 번번히 난도질을 당하여, 한낱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집권자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초아적 결단, 그리고 키리스마적인 강력한 추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야할 것없이 오로지 당리 당략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국가 막중대사가, 임기 5년이면 끝나는 정상 모리배들의 무감각에 의해, 진흑탕속에 매몰되어 있는 난국을 보면서, 나는 나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로의 회귀적일 때가 많다. 

아! 이때를 당하여 차세대의 선진 조국의 선진화와, 산림녹화와 같은 신화를 만들어 낼, 제 2의 박정희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국민투표의 낙싯대에 들어 올려지는 것들마다, 피래들만 줄줄이 올라 올까? 난세에 영웅인가? 영웅이 없어서 난세인가?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  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특히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여만원 (작년 기준)높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생활비가 높은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통념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생활이 역차별이 될수 없게 하여야 한다. 허문구 산업연 국가 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 경제 침체는, 국가 성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기업 입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주력 전·후방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 해, ‘지방소멸의 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산업의 다양성이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 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다” 며,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세웠으면, 이를 국가시책의 최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지, 막중한 '국가백년대계'를 년년세세 미루는 것은,  '가장 엄중해야 할 국가 직무에 대한 중대한 유기행위'다.

만약 인간에게 창공 높이 올라, 나라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날개와 형안(炯眼)이 있다면, 국가 균형발전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이 독수리처럼 창공 높이 비상한다 해도, 그 눈이 광활한 우주 창공을 보고도, 먼 미래를 보는 형안이 없고, 땅위의 먹잇감에만 빠져 있다면, 한낱 날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난 날 박대통령은 기회만 되면, 헬리콥터로 전국 강토를 샅샅히 훑어보았기 때문에,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 국토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  나라사랑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비록 날개는 없을지라도,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창공너머 영원한 이상향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미래의 나라를 만들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종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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