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재명 정상회담 공동 사실자료 요약 (2025.11.13)

① 회담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국빈방문에 참석.
• 한국 역사상 경주에서의 첫 국빈방문, 그리고 동일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방문은 최초.
• 두 정상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이재명의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선언.

1. 핵심 산업 재건 및 투자 확대 

▶ 전략적 무역·투자 협력(7월 발표된 미·한 전략투자 협정 기반)
•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미국 승인된 투자)
• MOU 기반 추가 2,000억 달러 투자 예정
•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 한미 FTA 또는 최혜국 대우(MFN) 중 높은 관세율 또는 15% 관세 적용(상호주의 기반)
• 미국의 232조 관세 조정:
• 자동차·부품·목재 등 한국산 제품은 15%로 낮춤
• 15% 이상 관세면 추가 부과 없음
• 15% 미만이면 총액이 15%가 되도록 조정
• 의약품·반도체 분야는 최대 15% 또는 우대조건 적용
• 미국은 한국산 항공기·부품, 제너릭 의약품, 특정 원재료 등에 부과된 추가 관세 철회 예정

2. 외환시장 안정 협력
• 양국은 투자의 규모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협의함.
• 한국이 한 해에 20억 달러 이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 조달할 필요가 없도록 조정.
• 필요하면 자금 조달 시점·규모를 미국과 협의해 조정 가능.

3. 민간투자·상업 협력 확대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1,500억 달러(트럼프 임기 중 발표) 환영.
• 대한항공의 보잉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 환영.
• 양국은 “서울 Buy America” 행사 추진 → 매년 한국에서 미국 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예정.

4. 상호무역 촉진(비관세장벽 해소 포함)
한국의 조치
•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무변경 수입 제한 폐지
• 배출가스 인증에 미국 제출 자료만 요구
• 미국 농식품 관련:
• 바이오 농업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 미국산 원예·축산물 전담 ‘U.S. Desk’ 설치
• 특정 치즈·육류 명칭 사용 제한 금지
• 디지털 분야 : 미국 기업이 망사용료·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허용

• 경쟁정책에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절차 도입, 특허법조약(PLT) 가입 절차 계속 추진, 

• 강제노동 제품 차단 협력
• WTO 어업보조금 협정 이행 등 환경 관련 규범 강화

5.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양국은 경제·국가안보 영역에서 협력 확대 :
• 관세 회피 차단
• 공급망 회복력 강화
• 공정하지 않은 비시장적 정책(제3국) 공동 대응
• 조달·투자안보·수출통제 협력 강화
• 국제 조달시장 혜택은 같은 의무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부여

6. 한미동맹 현대화(군사·국방)
•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주둔과 확장억제(핵 포함) 약속 재확인
•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핵·안보 협력을 강화
• 한국은 GDP의 3.5%로 국방비 증액 계획 공유 → 트럼프 대통령 환영
•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 구매 계획
• 주한미군(USFK) 지원 330억 달러 규모 계획 공유
• 전작권 전환 : 한국군 능력 강화, 첨단 무기 도입, 방산 협력 확대, 미국의 지원 기반으로 통합 방어 역량 강화, 양국은 사이버·우주·AI 군사 3 확대

7. 한반도·지역 현안 공조
• 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 재확인
•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
• 대만해협 안정 및 현상 변경 반대
• 항행·비행 자유 등 국제해양법 준수 강조

8. 해양·원자력 협력
•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를 환영
• 양국은 조선 분야 워킹그룹 구성 : 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 한국이 미국에서 상업·군사용 선박 건조 참여 가능성 열림
• 핵 분야 : ①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추진을 지원. ②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 공급 경로도 함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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