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감시하는 ‘코파라치’

최근 하나의 신조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코파라치’ 라는 단어다. 코파라치는 쉽게 말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모든 행동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식당 등 위반 행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발생하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준다.

사실 코파라치와 같은 신고 시스템은 원래 존재했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화제로 떠오른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코파라치 입장에서는 신고할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신고 포상제’를 더욱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방역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이러한 코파라치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현재 사태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5명이 모였어도 이것이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인터넷에선 코파라치 부업으로 600만원은 쉽게 번다는 내용의 글이 돌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밤 9시 직전에 가게 염업을 유도한 뒤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코파라치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코파라치 시스템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것은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교되고 있다. 5호 담당제란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하여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이다. 즉 현재의 코파라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