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만 저출산인거 이미 옛말이다.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저출산이다. 저출산에 대한 보편적인 시선은 요즘 젊은 세대가 책임감이 없어 애를 안 낳네 마네라든지 딩크족의 여유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일단 이 저출산에 대해 문제가 커진건 경제적 문제가 커져서라고 본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커졌고 그 외에 생활비도 너무 많이 커졌다. 아이를 낳으면 그냥 학교만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학원도 뺑뺑이 도는 것이 기본인데다 대학도 보낼때 등록금, 생활비 보탠다고 또 돈이 나간다. 이러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다가 요즘은 외벌이로는 결혼하면 못 버티는 시대다. 드라마는 대궐같은 저택에 회사가면 본부장 직함달고 연애하느라 여유롭다.  현실은 대부분 집에 귀가하면 혼자 배나 벅벅긁으며 야식 배달 시켜먹으며 소소하게 게임에 현질하거나 넷플릭스를 본다.

다시 위로 돌아가 책임감 얘기를 꺼내보자면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 애를 안 낳는다고 보는게 맞다. 뭔소리인가 싶지만 무턱대고 애를 낳아 대출에 기대고, 시부모, 장인부부에 기대는게 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 보기 때문이다. 차를 유지 못하면 뚜벅이인게 낫듯이 애 낳고 기를 능력 안되면 안 낳는게 맞다. 이러면 또 기성세대가 '라떼는 더 최악인 경제상황에 애 다 낳았다'라고 반박하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지금이랑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그때 당시는 모든 자식들이 대학가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교육에 돈을 쏟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 나면 밭에 나와 일 시켰고 장남만 대학보낸다고 아우성이었다. 특히 딸들은 그냥 중학교만 졸업하면 감지덕지 다 일 시키려했던게 그때 시절 자식기르기 아닐까?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 기조도 애를 낳는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애를 낳거나 말거나 선택이 되었다. 이게 현주소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애를 낳으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이루는데 현실은 그리 잘 안된다. 이런 악순환에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경제가 완전 작살났고 그 후로 회복된다고 언플이 있었으나 현재 이렇게 터지기 직전 폭탄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경제 성장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기엔 이미 외환위기가 너무 컸고 활력이 꺼진대다가 국회의원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니 나라의 존망은 어두워보인다.

되살아난 노예의 시대

이젠 아무리 근로를 해도 빚만 쌓이고 정상적인 저축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일한만큼 가져간다처럼 웬만해선 집안가장의 한달벌이로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생들도 그저 단기직에 불과했고 좀 길어진다싶으면 나가는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진 후 어연 30여년 이젠 이런 얘기들은 그저 책에서나 보는 얘기가 되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아르바이트 생처럼 최저임금 받으며 일 하는 회사원,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에 말뚝박아버리는 청년들, 사라진 중산층, 이젠 외벌이로는 도저히 생계유지 안되는 가정 등 많은게 바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게 아르바이트 생과 정규직 직장인의 경계다. 아르바이트생은 말그대로 단기직종이었다. 평균 급여보다 좀 적게 주고 잠깐동안 일 해주는게 조건이었던 직종이었다. 정규직은 아르바이트 생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는 대신 급여를 많이 쥐어주어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게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경계가 사실 상 사라졌다. 모두가 아무리 일 해도 결국 최저시급만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러다보니 이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에 그냥 말뚝을 박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정규직층은 월급에 약간이라도 더 얹어주면 그쪽으로 직장을 옮기는 직장난민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진 원인은 역시 외환위기겠으나 그건 이미 30년이나 지났다. 이제라면 정상궤도에 약간이나마 와야될텐데 여전히 개악이 심하다. 

이러한 사태를 원인으로 꼽아보자면 무리하게 높은 최저임금, 무분별한 복지 이 두개가 컸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앞서 말했지만 현 기준 최저임금은 너무 높다. 문재인 정권때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것을 대신해서 9350원으로 올린게 시발점이었던걸로 안다. (2024년 기준 현재는 9860원)

최저시급이 높으면 돈 많이 벌어좋은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텐데 그건 잠시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승했단 의미니 결국 모든 물가가 껑충 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4시간정도의 단순업무도 8시간의 고난이도업무와 맞먹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로인해 결국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슨 일을해도 최저시급이 되는 암울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 복지는 뭘까? 국가는 이런거 해결하겠답시며 보조금이나 퍼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인해 고용불안정 바로 잡겠다며 불바다에다가 휘발유 처붓는 미친짓이다. 이거만아니라도 정부가 현재 보조금을 너무나도 많이 뿌리고 있다. 그 보조금은 어떻게 만들까? 화폐를 찍어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모험도 있지만 더 안정적인 방법은 바로 세금이다. 세금으로 걷어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게 보조금을 뿌릴 수 있다. 결국 세금으로 징수 해 보조금으로 환심을 사는 이런 악순환이 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한국에는 새로운 노예 계급이 도래했다. 열심히 일해서 최저임금 받아 기업들 수익이나 받쳐주는 노예들이다. 이젠 벌어도 벌어도 부를 축척할 수 없으니 투기를 한다고 돈을 버리고 그렇게 돈을 버린게 회수가 안되면 대출을 받는다. 대출도 결국 일수나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면 기업의 돈이다. 그러한 곳에서 돈을 빌려 또 그들의 족쇄를 채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노예시대의 재림이다. 사람들은 결국 기득권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가끔 던져주는 떡고물에 환호할 뿐이다. 빨리 이를 눈치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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