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29일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일상회복 1단계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인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방역4단계 시행에 대한 한교총 논평

지난 7월 9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대하여 방역대응 4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국민 생활 전반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번 방역대응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방역대응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

방역대응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