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현장 목사들의 호소, 교회 비난 심각
▶국민들의 비난이 심각하게 체감된다는 일선 목사들의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 권력자들에게만 기도해 주느냐? ▶ 채상병을 우이한 기도는 왜 안하느냐?
지난 7월 21일 공영방송과 유투브에는 김모 목사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를 보도하며, 무속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모 목사를 찾아갔고, 안수도 받고, 성경도 선물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그가 운영하는 방속국과 이모 목사의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교회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일선 목사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수사가 끝나 봐야 알기에 아직은 의혹 수준이고, 이모 목사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매 시간 보도하고, 유투버들은 마치 잘 걸렸다는 듯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게 뉴스의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커다란 위기이다.
물론 한교총은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롭게 종교단체를 결성하는 자유이다. 몇사람이 모여서 정관과 교리를 만들면 종교로 인정해 주는 자유이다. 더군다난 요즘 한국의 법원은 종교를 민법에서 말하는 사단(사람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교분리라는 요어는 이제 비현실적인 언어일 뿐이다. 이제는 모든 종교는 일반 국민들과 같이 실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종교인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다.
만일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두 목사의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가 븐명해지면 그들은 범죄인으로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럴경우 한국교회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은 입을 수 밖에 없다. 한교총의 성명서는 국민들의 불붙는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것아 아닌가 염려된다.
아래는 7월 22일 빌표한 한교총 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서 전문이다.
채상병 특검팀의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다
2025년 7월 18일,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유감이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하였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종교의 자유 침해의 파장이 크다.
셋째,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압수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하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권력은 이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둘,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셋,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
2025 년 7 월 22 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 욥 박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