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어처구니 없는 미국 사법시스템

◆ 2024년 트럼프 재판의 진실

미국 47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출마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약 5개월을 앞두고, 뉴욕 형사재판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등 모두 34건의 혐의에 대해, 12명의 배심원단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전원일치 유죄평결을 하여, 미국 전체가 난리가 아니다.

지난 2월 16일에도 뉴욕 맨해튼 최고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엔고론 판사는 10여년전 트럼프가 본인 소유의 플로리다 호화 리조트인 마라라고를 담보로 하여 도이치 뱅크로부터 대출 받을 때 부동산 가치를 시가보다 부풀렸다고 하여 이를 사기사건이라고 선고했다.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결하며 2억 5천만불의 벌금액을 정했다. 그러자 엔고론 판사는 여기에다 1억불을 덧붙여서 3억 5천만불 벌금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연이자까지 더해져서 4억 5천만불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 판결과 선고과정에 많은 탈법 또는 초법적인 일이 발생했다. 일반상식을 벗어난 판결이자 판사와 검사의 정치적 편견과 주관이 깊이 작용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판결의 내용은 감추고 그냥 사기사건(fraud case)라고만 보도해서 트럼프가 엄청난 사기꾼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에 정치성향과 정파를 떠나서 양식있는 지성인들이 그 진실을 밝혔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요약해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이 대출사건을 사기사건이라고 고소한 사람은 흑인이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뉴욕 검사장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주당 골수 지지자인 엔고론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미국의 판사와 검사장은 선거를 통하여 직책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임명직도 있지만 임명직도 임명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판사와 검사는 중립적인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분명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여기고 있다.

둘째, 사기사건이라면 먼저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사기 피해자가 고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기 피해자는 없다. 십여년전에 있었던 대출이었고 트럼프는 이미 11년전에 대출금과 이자까지 성실하게 납부하여 채무관계가 깨끗이 정리된 일이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사장이 이를 고소한 이상한 사건이었다. 결국 사기꾼은 있는데 사기 피해자도 없고 고소자도 없는 신기루 사기사건인 셈이다.

세째, 민주당 골수 엔고론 판사는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골수 민주당 사람들만 골랐다. 판사가 배심원들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사전에 인터뷰와 시험과정을 통하여 골수 민주당원들만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판결을 사전에 완결하였다. 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과 초유의 벌금 액수까지 만들어 내었는데 엔고론 판사가 여기에 1억불을 추가로 얹었다.

네째,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대출받는 사람들은 가급적 많은 대출을 원한다. 따라서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른다. 그러나 대출해주는 은행은 손해볼 수 없으니까 본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어프레이절(appraisal)이라는 공인 감정사를 내보내서 꼼꼼히 감정하여 실평가액을 산출한다. 이 어프레이절의 평가가 대출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의 평가서는 그저 참고일 뿐이다. 실제로 도이치 뱅크 CEO가 재판에 소환되어서 대출액수는 은행의 어프레이절이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의 평가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섯째, 이 사건 판결을 보고 뉴욕의 부동산 업자들이 위협을 느꼈다. 공인평가사인 어프레이절의 평가액과, 자신들이 은행에 대출신청서류에 기입한 평가액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트럼프처럼 사기죄로 고소 당할까 두려워 부동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지난 주 뉴욕 주지사인  민주당 호컬 주지사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부동산업자들을 다독일 때 속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트럼프에만 해당되는 일이므로 당신들은 염려말고 계속 부동산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민주당 정치인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들어났다.

결론. 결국 이 사건은 트럼프 한 사람 잡기위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담합하여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기상천외한 벌금에다 지연이자까지 합산하여 트럼프의 재산을 몰수하여 대통령 선거에 들어갈 선거자금을 동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율이 클 뿐더러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닥칠 위험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좌파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또한 민주당 지지 일색인 미국 주류언론사들이 민주당의 음모에 동조하여 연일 트럼프 사기사건이라고 떠들어대고 트럼프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트럼프】 잘못 알려진 진실과 거짓

최근 한국의 언론 뉴스에서 미국의 정치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는 거의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정적인 비난거리만 올린다. 예컨대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주한 미군철수를 할것이라는 등등의 밑도끝도 없는 추측를 올려서 애먼 한국인들에게까지 반트럼프 정서를 키운다. 2016년 당시힐러리와 민주당이 만들어냈다고 이미 수사에서 밝혀진 푸틴과 러시아 밀착설을 아직도 제기한다. 이것은 당시 힐러리의 민주당 선대본부가 영국 정보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낸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도 거의 젤렌스키의 프로파간다(선전)만 올린다. 뉴스에 의하면 언제나 우크라이나 군이 승리하였고 러시아군은 지리멸렬 패퇴하였다. 러시아군은 무기부족으로 삽자루를 들고 전장에 나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 뉴스에 올라온 기사만 종합해 보아도 러시아는 이미 망해버렸고 푸틴은 죽어도 수십번은 죽었을 거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고, 하는데도 아직 전쟁은 끝내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은 해보았는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왜 아직도 돈과 무기를 더 달라고 징징거리며 세계를 향하여 애원하고 있을까? 미국과 서방에서 심한 경제제재를 했음에도 아직도 러시아 경제는 망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뉴스 번역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독자들을 가스라이팅 한다. 얼마전 트럼프가 EU와 NATO 국가들에게 자체적인 국방예산 올려서 방위력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이 다 지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러시아가 공격해와도 미국은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자체 국방력을 증진하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뉴스에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유럽 침공을 부추겼다"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보도한다. 트럼프는 나쁜놈, 교활한 놈, 바람둥이, 사기꾼 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중산층들은 트럼프 지지가 확고하다. 미국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모자라고 얼쩌서 그렇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