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형적 대학등록금은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대학등록금은 어째서 이리 대책없이 증가했을까? 이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나오는데, 우선 취직하려면 대학에 가야하고, 먹고는 살아야하고, 먹고 살려면 취직해야 하니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도출된다. 고로 대학은 필수재이니 대학입장에선 요금을 올릴수 있는 만큼 올릴 수 있게 되므로 법으로 등록금 상한선을 정해놔도 당연히 맥스까지 올리면 그만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취직하고 싶다면 기라면 기어야하고 까라면 까야하니 등록금 올린다 한들 학생입장에선 별수 있겠나 싶다. 결국 이 해법은 대학과 취직의 연계를 단절시켜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대학이 필수재가 아닌 대학을 안가도 취직할수 있으면 배째라 등록금 올릴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취직과 대학을 단절시킬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기업이 직접 시험을 보는 것이다. 기업이 시험을 안보고 신입사원에 대한 잣대를 대학에 의존한 평가에 지나치게 기대니깐 나오는 게 대학이 필수재인 결과다. 그러다보니 대학은 등록금을 미친듯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대학 네임벨류나 성적이란 잣대를 빌리지 않고, 직접 테스트나 자기 회사 방법으로 사원을 선출하면 어찌될까? 당연히 대학진학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가장 쉽게 단적으로 보여주는게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기업(채용국가)이 직접 테스트하여 대학의 잣대를 거치지 않는 몇 안되는 업종이다보니 공무원이 되려고 대학가는 사람은 없다. 대학 진학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 때려치는 사람은 있어도 공무원 되려면 학원에 가지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용도 학원이 싸고 학업도 학원이 나은데 공무원 되려고 대학가는 사람은 없다. 결국 공무원 채용방식인 기업체의 직접 테스트를 도입하면 당연히 대학은 필수재가 아니게 된다. 그럼 지금처럼 저질교육에 횡포수준의 등록금을 내세우는 문제점은 상당수 치유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굳이 대학졸업 여부에 어드벤테이지를 줘야만 한다면 대학졸업자 한정으로 가산점을 준다. 가령 4년제면 100점만점에 3점, 전문대는 2점 주는 식으로 어느 특정비율의 가산점만 주도록 법률적 한계를 둔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공정한 테스트를 통해 입사토록 한다면 사실 대학등록금 문제는 꽤 쉽게 해결된다. 간이 썩어 눈이 노랗게 되었는데 눈만 바라보면 답이 안나오듯, 취업문이 썩어 등록금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걸 등록금만 바라보니 답이 안나온 것이다. 기업이 직접 시험보는게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수능을 대학가는데 쓰게 하지 말고 취업하는데 쓰도록하는 '취업수능'을 두어버리면 대학요금은 고등학교 학원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되기 쉽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이론상 취업문을 재조정하면 학원과 대학이 경쟁붙게 되는 꼴이 되어 결국 대학등록금이 학원수준으로 대폭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어째서 저런 희안한 취업문을 지니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같은 대학의존도의 고용문화를 지니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괴상한 취업문과 고용문화를 지니게 된 이유도 국민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이라 생각한다. 좋은 대학 출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수준이하가 되거나 나중엔 기본상식에도 못미치는 인간이 된 걸 주위에 본적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용도의 생떼를 쓰는 근본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대학등록금이 문제다, 비합리적인 고용행태가 문제다 하지만, 국민이 나태함으로 인해 자연스레 그 문화가 누적되어 형성된 기형적 제도라는 것이다. 즉 공부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한탕주의적 무의식이 뒷받침되어서 나온 기형적 제도다. 실상 한국인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결실로 평생 울궈 먹으면 편리하다 보는 것이다. 공부는 고3을 위해 밟아오는 과정이고, 수능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대충 공부해도 졸업 후엔 그걸로 인한 이득이 있으니 말이다. 결국 최대한 짧게 공부해 평생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사고방식이 집대성되어 나타난 게 작금의 취업문화이다. 국민에게 축적된 나태함, 한탕주의가 저효율 고비용의 대학, 미친듯이 늘어나는 등록금이라는 기형적 현상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기업에 걸맞는 직접적인 공부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가 무의식중에는 알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추를 해도 사실 해결책은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 스스로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무원 시험과 같은 방식을 차용하면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무효화되니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을 것이다. 즉 과잉 등록금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결책이 있어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고방식, 또 그 문화가 축적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액 등록금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된다.

1. 공부는 잠깐이 아니라 평생하는 것이다. 고3때만 바짝 공부해서 그때 얻은 잠깐의 우월적 지위를 평생 우려먹으려 하는 안일한 사고가 고액등록금 현상의 원흉이자 진짜 주범이다. 평생공부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이상 이 괴상한 제도는 영원히 가며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능력검정을 위한, 자신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고로 시험은 목적개념이 아닌 수단개념으로 하락하여, 아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

3.앞에서 말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제도가 바뀔 준비가 된 단계라고 보면 된다. 앞의 것을 선행하고 이제 기업이 공정한 테스트를 치도록 제도를 변천시킨다.

4. 이상의 절차를 밟으면 앎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회가 조성되고, 그러면 굳이 대학이 필수재도 아니요 메리트 있는 교육기관도 아닌지라 등록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된다. 지금의 대학과 취업문화는 앎을 게을리 하려는 자들이 일시적 앎의 격차로 영구적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심리가 제도화되서 나오는 것이니 이게 해결되면 저리 변천될 것이다.

이상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이자 방안이자 확신하는 수준이다. 되려 하향평준화된 수능난이도와 제2외국어 혜택강화로 유학출신 혹은 다문화 자녀나 이민자녀들이 이득 보는 제도로 변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점이 더 가중되는 신호탄이니 선택의 여지 없이 제안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미리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