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농어촌 목회자들의 생활 및 노후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 출범

지난 4월 26일 전남 담양 담빛농업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농민들과 지역 활동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이들 2백여 명이 모여 창립 모임을 했다. 김미선(예산 홍성 환경운동연합)의 사회로 영상소개와 인사 국민의례를 한 후 환영사와 축사 연대사에 이어 지역별 상황보고와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 대표회장 김정운 목사가 다음과 같이 연대사를 했다. 

연대사 내용

참가단체중 유일한 종교계 인사이며 예장의 목회자 단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료집 약사에 보면 2021년 5월 27일 기본소득국민운동 농어촌본부가 출범(안동) 한 이후 가장 먼저 11월 18일에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를 100주년에서 창립했다. 지역의 농민단체들 보다 빠르게 예장의 농어촌목회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후 예장은 전국 4개 권역으로 동부는 영천에서 서부는 진안에서 중부는 대전에서 수도권은 고양시에서 창립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올해 3월 30일 19개로 해남본부가 출범했다. 향후 계속해서 군면단위 조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대회 준비위원장 이재욱 대표는 취지와 인사말에서 기본소득운동이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고향을 지키는 보루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전국대회 준비와 장소를 협조해준 담양군 의원이자 전남연합 상임대표인 이규현 의원의 환영의 인사를 하였다.

또 영상으로 담양군 본부 상임고문이기도 한 담양군 최형식 군수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끝으로 가천대 불평등과사회연구소 소장 유종성 교수도 자료집에 격려의 인사를 하였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연구성과 한국적 적용에 연구자로 전문적 자문을 해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장통합교단 전체 모임

2021년 11월에 출범하여 지난 3월 까지 전국 4개 권역의 조직을 완료한 예장통합교단의 농어촌 목회자 회원들이 대선이 지났지만 정한 목표와 실천을 위한 전국 모임을 지난 5월 13일 열었다. 앞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는 기본소득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농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며 나가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주제강연은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었다. 주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이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농촌은 농업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1990년대 초 만해도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90% 이상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63%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만 놓고 볼 때 이 정도 차이이고, 그 외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이 몰락한 데에는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화 정책 때문이다.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농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다 보니 중소영세농은 설자리를 잃고 소멸되어 갔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효율화, 첨단화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생산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농가들은 서서히 농촌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촌마을은 공동화(空洞化)되어 갔고 사람들은 고령화되어 갔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수도를 이전하지는 못했지만 5개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약 12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목표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의 구현”이었지만 수도권과 도시에 더 집중된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되었지만 수도권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인구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과 같은 개발 위주의 발전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기본소득 논쟁과 함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앞서 그동안 산업화, 개방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농촌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인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 인구 소멸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철학이 다르다. 기본소득은 노동이 전제 되는 게 아니다.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감소, 구매력 약화, 자산의 불공정 분배 등으로 노동 중심의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다. 기본소득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이 화두다.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을 대선 공약화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2021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농촌기본소득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수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과연 현실화가 가능할지 농어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논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은 2019년 전남 해남군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현재 대부분의 광역-기초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 중이다. 

농민기본소득 논의는 2020년 2월 경기도가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같은시기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농민수당이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개별 ‘농민’에게 지급한다. 현재 국회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등 6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민기본소득’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급 금액과 관련해, 제정안(18조)에는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이 농민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도농간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제기됐다.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을 첫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3월부터 청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 대상 인구는 300만~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선 300만명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조8000억원. 농촌주민수당의 재원은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농촌(개발) 예산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