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드라마, 발전인가 후퇴인가?

 “역사는 진보한다”

변증법적 사관에 있는 좌파의 기본 문장이다. 역사는 진보하는데, 긍정적 진보인지, 부정적 진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을 무질서로 진행으로 이해한다. 변증법적 세계관은 완전으로 진행한다. 좌파적 세계관과 우파적 세계관은 같지 않다. 좌파적 세계관은 마르크스와 헤겔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이해 가치관이다. 200년 전에 형성된 인간 이해인데, 세계 정신의 주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있다. 즉 왕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다.

우파적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 이해보다, 현실과 실재에 대한 이해가 강하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라는 세계관의 격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49%와 48%로 결론이 났는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세계관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경박한 이데올로기적 세계관으로 격돌되는 양상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정권교체 요구는 50%가 넘었는데, 정권유지는 40%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교체에는 낮은 득표로 당선하였고, 정권유지에는 높은 득표가 나왔지만 낙선하는 묘한 상황이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는 위기와 무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미래에서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복기는 꼭 필요하다. 복기는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1) 여당 핵심 요직(검찰총장)에서 바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당선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 상상은 실현되었다. 그 사건의 계기는 조국 사태였을 것이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검찰총장의 이름이 부상되며 결국 대통령의 위치에 옮겨 놓았다. 야당은 무능했지만 여당이 더 무지했던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두 번 발생되면 안될 상황이다. 야당에서 깊이 훈련된 인재가 후보가 되어 정권 교체가 되는 정상적인 구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당은 자기의 인재를 선출할 때와 야당으로 갔을 때의 평가를 상반되게 함으로 자기 모순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다수를 득표한 것은 정치신인 중의 신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서울대 법대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새로운 이정표.  

최고 엘리트 서울 법대 출신을 무능하다고 네거티브를 했는데, 당선이 되니 서울대 법대가 드러난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대한민국 일류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섬김과 기회의 대학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서울대학교 개혁도 상상해 본다. 

(3) 이번 선거는 영호남의 대결이 아니라, 인구 분포에 대한 문제

이번 선거는 누구도 서울을 장악하지 못했다. 영남과 호남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서울과 충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50%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가 결정하는 구도이다. 호남과 영남의 의식이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구도를 정치가 만든 기형적인 문화라고 본다. 지역은 인적 자원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던지, 아니면 미국처럼 지역 비례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든지 해서 지역에 더 강한 힘을 주어야 한다. 잡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은 고기에게 자유를 주기를 기대한다.

(4) 정권교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만연할 수 밖에 없었다.

실패한 정권에 정권을 다시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후보가 더 높은 득표를 한 것은 여당 후보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정치 신인이었고, 검찰총장이라는 조건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결국 당선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변명할 수 없는 순간이고, 다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대통령 선거다. 저는 그래도 10년씩 순연되는 구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20년 정권 등 이상한 소리를 해서 큰 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당선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정치 세계이지만, 결코 교만이 용납되지 않는 것도 정치 세계인 것 같다. 승리한 정치인, 정권을 잡은 정치인에게 겸손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을 실현한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정권은 교체되어야 하지만 그 박빙 차이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가 아닌 과거에 대한 명료한 판단, 미래에 대한 풍성한 기대가 그려지는 경륜이 펼쳐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5) 1% 미만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 50% 미만으로 당선된 대통령, 직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득표로 낙선한 후보....

정의당의 몰락에서 ‘노회찬’이란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 신선한 도전도 좋지만 정치는 신선이 아니라 실력과 무게를 원하는 것 같다. 가벼운 술수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미래 동력은 사라지는 것 같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연합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켜는 안 되었다. 그 선거제도로 시행한 선거에서 정의당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것마저도 유지하지 못했다. 20석의 교섭단체의 위용을 가지려고 했을 것인데.... 정치 세계의 냉혹함을 보게 된다.

특이한 것,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취임이 2월에서 5월로 바뀌었다. 그런데 5년 임기 후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야당의 마지막 종착지가 광화문 광장이었다는 것은 특이하다. 민주당은 그 장소도 선점하지 못했다. 촛불혁명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주권의 주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외세에 영향을 받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허락하지 않는, 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인격이다. 헌법에 의거해서 상식에 의해서 운용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합당한 법리에 의해서 협의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기쁘게 희생하고 통치에 합력하여 대한민국을 이룰 것이다. 모든 선진국의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일 것이다.